주거·임대차 안전

전세사기 예방·전월세 계약 안전 가이드

공적장부와 시세 확인부터 잔금 직전 재확인, 전입신고, 반환보증과 피해 지원까지 계약 순서에 따라 설명합니다.

업데이트 2026-09-17HUG·정부24 공식자료한국어 전용
전체 목차 · 10개 항목

1. 계약 안전성은 한 가지 숫자로 알 수 없습니다

전세가율, 시세, 등기, 선순위 채권, 임대인과 계약 권한, 보증 가능성은 서로 다른 위험을 보여줍니다.

가격 위험

매매시세와 보증금의 관계를 확인하되 하나의 전세가율 숫자만으로 안전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주택 유형·면적·거래량에 따라 시세 신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 위험

소유권, 근저당, 압류, 신탁 등 등기 변동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계약일 이후에도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반환 위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보증상품 가입 가능성 자체가 주택의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2. 계약 전에는 공적장부부터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근저당, 압류, 가압류, 신탁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주소·동호수·용도·위반건축물 여부 등 실제 주택과 공적장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대리인 확인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신분을 대조하고 대리 계약이면 위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 중개사무소 확인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3. 시세와 선순위 부담을 함께 봅니다

안심전세 App은 연립·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시세와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보증사고 현황 등 계약 전 판단에 필요한 참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세 확인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선순위 담보권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먼저 변제될 수 있는 부담을 함께 살펴야 보증금 회수 위험을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는 돈과 약속을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 계약금·잔금 일정

    금액, 지급일, 계좌와 수령인을 계약서와 실제 송금내역에서 일치시킵니다.

  • 권리변동 관련 특약

    잔금 전 새로운 담보권 설정 등 중요한 권리변동이 생겼을 때의 처리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 대출·보증 불가 시 처리

    대출이나 반환보증 심사가 필요한 계약이라면 불승인 시 계약금 처리 등 필요한 조건을 중개사·전문가와 확인해 명시합니다.

  • 수리·관리비·원상복구

    구두 약속으로 남기지 말고 부담 주체와 범위를 문서에 적습니다.

5. 잔금 직전에는 등기와 주택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뒤 잔금일까지 시간이 있다면 그 사이 소유권이나 담보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잔금 송금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인도받는 주택의 동·호수와 계약서 주소가 같은지, 기존 점유자·열쇠 인도·관리비 정산 등 입주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 최신 등기 재확인

    계약 이후 새 근저당·압류·소유권 변동이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주택 인도 확인

    실제 입주 가능한 상태인지, 계약서의 주택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잔금 송금 기록

    계약 당사자와 합의한 계좌로 지급하고 송금 증빙을 보관합니다.

6. 입주 후에는 신고와 보증금 보호 절차를 따로 챙깁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뒤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고기한과 처리 완료 여부는 정부24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주택 임대차신고 대상이라면 신고필증과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대항요건·확정일자·우선변제와 관련된 절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합니다.

7. 반환보증은 계약 초기에 가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HUG가 2026-09-17에 안내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은 수도권 보증금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며, 신청은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실제 가입은 주택·선순위채권·계약·임대인 등 심사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만 맞는다고 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 전

    대상 주택과 보증금이 상품 범위에 들어가는지, 보증 심사에 필요한 조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 계약 후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필요 서류와 심사기간을 고려해 준비합니다.

  • 갱신·변경

    보증금·계약기간·임대인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 보증 변경·갱신 필요 여부를 기관에 확인합니다.

8.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 전에 도움을 받습니다

HUG 안전계약 컨설팅

전월세 계약 예정자가 공적장부 검토와 계약 유의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예방 상담입니다.

상담 결과는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계약 안전을 보증하는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안심전세포털·App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 정보, 시세·보증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확인한 정보도 계약 직전 최신 공적장부와 함께 대조하세요.

문제 발생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HUG 전세사기예방센터와 관계 기관의 피해 지원 절차를 확인합니다.

권리관계, 경매, 소송처럼 개별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9. 공식 자료와 업데이트 날짜

HUG와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계약 전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업데이트: 2026-09-17